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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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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버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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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차찐빵
219.♡.19.233
 조회 : 87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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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와 버그사용을 비교하시는데 현금거래의 경우 사측과 개인 즉 게임측과 유저측은 자신의 주장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버그사용은요?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운영정책, 약관 운운하시는데 그 무엇도 법률보다 위에 위치하진 않습니다.
아래는 기사내용중 발췌해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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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매든 판매든 개인의 현금거래는 합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합법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적으로 규제, 처벌하지 않는다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하에서도 법원은 '개인의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현금거래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마약이나 성매매의 경우처럼 개인 구매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일반 게이머, 자신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일부를 판매하는 일반 게이머 들은 법률로 명시적인 처벌 조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규제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사의 약관 및 정책은 합법입니다. 이에 따라 현금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게임사가 계정을 압류하는 행위 역시 합법입니다. 이는 공정위는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1) 개인이나 작업장이 2) 오토,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물량을 3) 직업적으로 판매' 하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만 아니라면 굳이 처벌하지는 않겠다 라는 것이 현재 현금거래에 대한 정책적, 법적 입장입니다.
현금거래에 대해서 포괄적인 불법 판정을 내리지도 않았고, 또 그럴 의도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규제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용인되고, 결론적으로 시장에 맡겨서 시장의 공급자와 소비자, 중개자의 민간 영역에 두고 있는 자율 규제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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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리니지에서 현금거래로 인한 유저와 게임사의 갈등이 결국 법원에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현금거래는 합법이라는 판결이었구요.
이렇게 사측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있는 현금거래와 어찌되었든간에 유저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버그사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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