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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8 22:14
법률지식이나 경험자분들에게 질문입나다.
 글쓴이 :   GR바다
조회 : 662  
호프에 미성년자 문제로 영업정지가 한달 나와서 벌금으로 대체하려
했더니 벌금이 600만원이랍니다. 너무 많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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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섬한로이 11-08-08 22:28
 
미성년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엿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나오긴 하는데.. 600만원이라..
너무 많은데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벌금이 틀린가봅니다.
자신만의 이미지를 등록해보세요
 초콜렛모카 11-08-08 22:58
 
행정심판으로 넘기면 벌금이든 영업정지든 좀 줄어들수있다고 얘기합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온건지..
아니면 눈으로 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건지..
귀찮아서 검사를 안한건지가 중요한걸로 기억합니다...

손님이 붐비는 시간이 왔을경우 일일이 확인할수없는걸 경찰/법원도 알기에
쬐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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