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당하신분 인천계양경찰서 사이버팀 032 363 6841

저도 소액사기 당해바서 조금 아는데요

일단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합의해도 사건진행됍니다

합의해도 약식재판은 받더군요

대부분 벌금형에 기소유예지만 초범이냐 아니냐에따라 벌금차이크고요

벌금은 판사마음입니다 재량이죠 사기금보다 적어요

벌금이 적게나올거 같어면 가해자 걍 합의안하고 벌금택하겠죠

동종전과가 있음 가중처벌돼서 벌금많이 나올거 같어면

저쪽에서 연락와요 합의하자고 합의는 걍참고자료로 양형이 약하게하는거 뿐임다

합의하실대 먼저 돈받고 합의서서주시죠

월급날 주겠다해서 합의해줐다 낭패본 경험있음

합의안해주면 걍 원레 양형 받을거 다 받고요

형사판결문나옴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민사로 원금만 받어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는 걍 말 뿐이라 강제력없음 재산없음 못받음

미성년자경우는 부모님게 받어실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합의해주는게 서로편함 합의금은 통상 원금 @ 50% 정도가 적당한것같아요

잡아보면 거지같은놈 많아요 민사가바야 힘들어요

대부분 사기군은 사기치기전에 재산 다 빼돌려나서 힘들더군요 받기가 ...

경찰이 수사중에 피의자에게 합의를 종용할거고... 아마도 피의자가 연락을 할겁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가끔 실제 피해금보다 많은 경우를 요구

하기도 하는데, 제가볼땐 실제 피해액보다 적더라고 피의자가 즉시 지급해준다고 하는 금

액에 합의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실제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감안해서 처벌

하는데, 게임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인데다가 게임에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주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피해정도나, 죄질 자체를 일반범죄보다 그리 나쁘게 보지않아서 큰 처

벌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피의자로부터 합의연락이 오면 잘 합의하시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공판(일반적인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구약식(벌금형)으로 가는 경우는 법원에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검

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력을 발급받아 첨부하셔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법은 넘 약해요 피해자만 웁니다

벌금이 약하니 사기치고 땅속에 묻어둤다 형살고나와서 떵떵거리고살죠

뭐같은 법이죠 몇조 해먹은 조희팔이도 은닉해서 자식들 잘먹고 잘살죠

수백억 수천억 해먹은 회장님들도 얼마안살고 나와서 잘살죠

50억먹고 도망간 계주도 잡아도 그돈으로 변호사 사서 지금 나와서 잘먹고잘살아요

민사로 받아야 하는데 빼돌린재산 증명을 개인이 계좌추적같은거 어케 합니까

타인명의로 재산빼돌려놓고 잘먹고 잘살고 있더군요

따님이 제 친구였는데 전 돈이업서 대학포기했는데 그년은 돈많이드가는 음악학과

버젓히 다니고 있더군요 부모님이 몇십년 농사지어면서 제 대학보낼려고 부어신

계똔인데 원금만 억대인데 십원도 못 받았네요 몇십년 살줄알았는데

어케 나왔는지 다른곳에서 잘 살고 있더군요

다들 사기조심하세요

사기안당하는법

1 사람은 사랑하돼 믿지마세요 가가운사이일수록 (부모님도 믿지마세요)

2 정도가 아니면 가지을 마세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돈 잘벌면 소리소문없이 자기나 가족들이 돈벌어먹죠
왜 나같은 사람한데 투자하라할가요
500투자하면 1000은 그냥 나온다 이런거 걍 다 사기임당
저희형님이 500만투자하면 원금보장에 매달50만원씩이자 꼽아준다해서
수억날렷죠 자기만 날림 다행인데 주위에 지인분들 다 피해봄
무슨 카지노회사같은건데 첨엔 매달 통장으로 50만만원 넣어줌
욕심이생겨 돈빌려 1구좌500만씩인데 수십구좌 수백구좌 투자했다
전부 날려먹음 재가게도 몰레 소상공인대출 5000만 받아서 날가감
가게 날랐갔음 음 집도 날랐갔음 그래도 반성못하고 지 잘났다고 설쳐됌

3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는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는말이있죠

보통 혈연 학연 지연 문화가 심한곳은 사기가 많아요 왜 믿음을 담보로 사기치기좋기때문

외국생활해보면 큰대형범죄형 사기는있어도 우리처럼 소액사기 생활형사기는 없어요

외국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믿지을 않음 확인을 두번세번함

세계사기 1위국이 대한민국인것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