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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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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래 금지 개정안 결국..그내용만 뺏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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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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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에서 1월 22일자로 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국 이전에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현금거래 내용만 제거한 후
시행이 되었네요..
워낙 찬반이 갈리던 내용인지라..
재심의를 하는듯하네요...
일반 시골 지자체에서도 법률 개정하나 하려면
최소 몇주에서 몇개월 걸리는데...
이건 몇년은 잡아먹을지도 모르겟네요....
뭐 저는..현거래 금지는 반대했던 사람인지라..
잘됐다 싶네요 ㅎㅎ
 쥬피터 6채에서 서식중인 허접 블레 되시겟음-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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