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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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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현질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러분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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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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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질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아닙니다 현질한다해서 경찰서 안 잡혀 간다 입니다
그럼 합법이냐 것도 아닙니다 합법이라면 보호을 받아야합니다
한데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현질로 사는것은 보호해주는뎅
팔다 사기당한것은 신고자체을 안받아줍니다
한마디로 법이없는 무풍지대라 보시면됍니다
현행법에 게릭 아이템 알츠에대한 명문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자 게임사 피시방 설립 운영 규제 처벌에 관한 법이죠
있다면
게임진흥법 제 32조 1항 7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은 보통 사행성 PC방이나 바다이야기등 그런쪽을 단속대상으로 하는 법규구요.
업 즉 직업으로 해야 단속이죠. 유저간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전한 온라인겜과는 맞지 않는 법이죠
근데 최근 대법원이 유저가 낸 소송에서 현질 인정해주고 유저의 손을 들어줌
개인재화로 인정해줌 그 근거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위에 법에 따라
요행을바라고 운에의해 대박을 맞아서 사행성을 조작하면 불법
유저의 운이 아니라 노가다라고 할만큼 피땀흘려 얻은 노력의 결과물로
본다면 합법이라고 그 근거을 제시함
그래서 유저개인재화로 인정 현질이 불법 아닌걸로 유저의 손을 들어줌
그러나 게임사 약관에는 불법으로 규정돼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입니다
직접 잡아서 처벌 했다는 말 못 들어받습니다
물론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사기등으로 신고하거나 하면 처벌합니다
불법이지만 그냥 유저나 게임사나 암묵적로 그냥 필요악이니 생각해서
공공연하게 행해왔고 잡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법들이 있죠
옥탑방이 그런경우이죠
분명 불법이지만 전국에 수많은 불법옥탑방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 처벌 받았단 소리 전 살면서 못 들어받습니다
구지 잡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앙심을 품고 신고하면 와서 처벌합니다
벌금내고 철거할때 까지 벌금나옵니다
인간은 나혼자 불법일대는 불법임을 인지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행한다는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하면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하면
죄의식을 못 느끼고 마치 불법이 아닌것처럼
당연한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빨간불일때 나혼자하면 불법이지만
한사람 두사람 따라건너다 대다수가 건너면 죄의식을 못느끼고 당연하는는듯히
모두 따라 건넌다는 겁니다
예 불법이지만 대다수가 하다보니 불법아닌것처럼 공공연히하는것들
옥탑방 출근길빨간불건너기 예전다운계약서 불법전입신고등등 많이 있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럼
현제추세 국내년간 알츠거래액이 1조5000억이 넘어다고 합니다
세금만 1500억원 추징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나서서 리니지 작업장 상대로 소송걸어서 승소함
180억소득에대한 58억 추징함
최근 대법원에서 현질에 관해 일부 유저손을 들어 줐다는 판례도 있음
그렇지만 아직 명문화댄 규정은 없음 현실은 경찰서 인정안해줌
세금은 걷고싶고 그런겁니다 과연 1500억은 어디다 사용할가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과연 유저을위해 사용됄까요
전 근본적으로 현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갇고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 음지에 나두어야 하느냐 조만간에 현실을 반영해서
합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느냐 입니다
유저에게 무한재산권을 인정해주면 생겨나는 문제점
우리민법에는 개인재산 손괴시 보상책임이 있읍니다
그럼 유저는 게임사 운영미스로 알츠 폭락시 손해배상청구 할것입니다
그럼 게임사는 모든 유저 알츠 배상해줘야 합니다
또 탈퇴시 베이에 잘 안팔릴시 게임사에게 보상요구 할수 있습니다
한예로 필살미슬 32뎀 1솟 미그소80뎀 천만원 호가하든시절도 있었죠
장인미슬등등 2솟이 나오면서 짐 50만정도 하냐요
그럼 게임사는 950만원을 손괴 하였으므로 유저에게 950만원 배상 해야할까요
망했을시 모든 게릭 아이템 알츠 보상해줘야 할가요
이게 과연 우리 유저가 생각해도 우리의 정단한 권리일가요
게임사는 일체의 돈도 받지않고 단지 게임상의 데이타 01 01 01 01
데이타로써 게릭 아이템 알츠을 유저에게 제공했습니다
유저상호간에 자연적으로 가격이 형성돼서 그가격으로 보상해 달라
그럼 게임사는 공짜로 주고 비싼값에 매입해야합니다
아마 게임사란 존재가 없어 질것입니다
왜 저런 리스크을 안고 사업할 바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게임법이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후반기에 많은 IT법이 통과 했다고해서 받는뎅
역시 유저에관한 법은 일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거는 유저의 권리도 보장하고
게임사의 개발권 운영권도 보장해 줄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 한정해서 개인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콘도 분양권 비슷한거요 자기콘도는 아니지만
언제든 사용할수 있고 회원권을 사고 팔고도 할수 있습니다
즉 원천적인 소유권은 게임사에있고
유저가 게임사에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음
한정적으로 유저상호간에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니
인정해주는겁니다
그럼 재판매업작업장도 인정됄겁니다 오토아님 오토는불법
언젠가는 사라지는 무형의 재산이죠
게임사는 정당하게 요청하면 알츠사기등
그럼 적극적으로 정보제공해야하고 권리을 보호해줌
유저또한 사기로부터 보호받고 개인재산권을 보장 받을수 있을겁니다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돼면 얼마든지 가능한 법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정 또는 게릭에 관해서는 현질을 인정해 주는거는 전 반대입니다
계정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기타 다른법에 상충합니다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등 또한 그로인한 2차 3차 피해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 핸드폰 불법개통 핸드폰깡 요금폭탄 부당대출 명의도용 스토킹등
개인정보을 알아도 우린 할수없지만
그런애들은 간단하게 개통하고 대출받고하더군요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요
대포통장파는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용됄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릭은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할동했느냐에 다라 인격이 생성돼겠지요
그기에 돈을 매기고 사고 파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키운 만렙이기에 정이가고 내게릭이라는 소유감이있죠
첨부터 키우라면 돈이 엄청 들겠죠 만렙사는게 휠신 득이겠죠
신규유저가 만렙 덜렁사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가요
전 겜은 원칙적으로 겜으로 시작해서 겜으로 끝나야한다고 봅니다
겜 하면서 겜을돈으로 생각하는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즉하면 폐인이런말이 생겨 났을까요
실제 아는 동생중에 한달에 100만원만 보장돼면
한달내내 일안하고 겜만 하고싶다고하더군요
겜이 일종의 취미라고 한다면
다른취미처럼 돈만 잡아먹고 벌이는 전혀 안됀다면
과연 지금처럼 폐인이 많이 생겨났을가요
계정 게릭과 관련해서는
지금같이 개인의 자유에 의해 나두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처벌 받는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자유겟죠
단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게임외로 번집니다
게임사 통신사 대부업체 경찰서등등 파장이 피해도 커집니다
예전에 겜 관련일을 조금해서 유저이면서
운영자분들 고충도 조금 알거도 같습니다
장사 해 보신분이라면 말처럼 사업이 운영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것을 알 겁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단체처럼 우리의 권리을 주장하고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을 안만들어 줘도 현행법에 위배돼는게 아니면
게임사와 유저 대표간에 합의에의해서 약관을 바꿀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의 글 읽어 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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